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서 수리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우송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 전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재외공관과 동사무소에서 신고서류 원본이 분실된 경우에 그 복구, 편철, 보존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히 함

주요내용

○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 그 복구 방안을 명확히 하고 복구된 문서임을 알 수 있도록 함(제2조, 제3조)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에 신고서류가 분실되어 복구한 사실과 복구된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편철․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함(제4조)

○ 분실된 신고서류 대신에 복구한 신고서류를 송부․보존하기 위하여 원래의 신고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제5조)

3.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서 수리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우송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 전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4호                    2019.  3. 26. 결재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서 수리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우송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 전부개정예규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서 수리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우송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서 수리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우송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를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해서 신고서류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한 다음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보존 중인 등본을 토대로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

②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신고하게 한다. 이 경우 다시 받은 신고서류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재례>

이 신고서류는 2019.  .   .  접수한 신고서류를 분실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다시 신고 받은 것임

제3조(재외공관의 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있을 경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적으로 송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별지 양식의 분실경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분실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있을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 또는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서류 복구 후 등록사무 처리) ① 제2조제1항(제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원본갈음사본”이라고 기록한다.

② 제2조제2항(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전의 신고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이 경우 전의 신고서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는 “분실”이라고 기록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분실확인서”라고  기록한다.

제5조(복구한 신고서류의 송부․보존) 제2조제1항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복구한 신고서류의 송부․보존은 원래의 신고서류에 준하여 처리한다.

별지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분실된 신고서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양식]

분실확인서

접수번호 :

접수연월일 :

신고사건명 :

사건본인 성명 :

1. 분실경위

(예시) 20  .   .   . 신고서류 원본을 송부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편철하던 중 위 사건의 신고서류가 분실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신고서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서류편철부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실된 신고서류를 찾지 못하였음

2. 분실된 신고서류 범위

(예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3. 사건의 처리 내용

(예시)

◦ 20   .   .   . 신고서류 수리, 신고서류 이미지파일 작성

◦ 20   .   .   . 신고서류 이미지파일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적으로 송부

20   .   .   .

주○○○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의 장   ○○○ (직인)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